현 정부 첫 부동산대책(22.8.16)에서 20만호 발표했으나,

전 정부 사업 이유로 방치 우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심복합 공공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9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지구지정을 받은 곳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4부동산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8차례에 거쳐 52곳의 후보지(7.2만호)를 선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에는 2022년 8.16대책에서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 선정은 2022년 12월 단 한 차례 3곳(1.2만호)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전국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55곳이며, 주택 호수는 8.4만호이다. LH가 53곳(7.8만호)를 맡고 있다.

사업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한 곳은 4곳이며, 지구지정 6곳 등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 곳은 10곳(18%)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45곳은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검토,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1곳(5.9만호), 경기 9곳(1.3만호), 인천 3곳(0.8만호) 등 수도권이 96%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부산 2곳(0.4만호) 뿐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내년 9월 일몰되고,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통상 1년 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만호를 공급하려면 후보지를 계속 발굴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방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6%의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