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까지 증액하면서 새해부터 떠나는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탄한다

부산 동래구는 작년 2023년 3월에 1팀은 도쿄로 4박 5일간, 2팀은 동유럽(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으로 8박 9일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팀은 다시 도쿄와 요코하마로 4박 5일간(1월 13일(토)~1월 17일(수))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1팀의 경우 작년 일본 출장팀(의장, 부의장 포함 의원 5명+공무원 1명)과 같은 구성에 올해에는 의원 1명이 더 추가되었다. 

출장 경비는 23년에는 1,390여만원, 24년에는 1,790여만원으로 400만원이 올랐다. 이는 하루 358만여만원(24년)에 달하는 것이다. 2팀의 경우는 작년 동유럽 출장 경비가 4,770여만원으로 하루 530여만원, 올해는 뉴질랜드, 호주 6박 8일 일정으로 3,980여만원, 하루 497만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동래구의회는 1인당 출장 경비를 1인당 350만원(2023년)에서 1인당 450만원(2024년)으로 100만원 상당 증액까지 했다. 과연 동래구의회는 2023년 경비가 부족해서 출장비까지 증액한 것인가.

2023년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안의 쓰레기 매립지를 인공섬으로 조성한 ‘오다이바 지구’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동래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이고 도쿄 관광 공식사이트에서도 소개하는 각종 위락 시설이 밀집한 유명 해변관광지이다. 그리고 도심 내의 무사시노 클린센터라는 쓰레기 소각장과 또 다른 청소공장, 쓰레기 매립지를 재생한 공원 등을 방문했다. 이런 시설들은 시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지 동래구가 관장할 사업도 아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단지의 에코타운 방문이라던지 실재 동래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지역을 방문해 에코, 친환경, 폐기물 재활용 등 그럴듯한 이슈와 이미지를 앞세운 출장들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새해부터 이 팀들은 도쿄, 요코하마로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문화적 유산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선진지 탐방’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4박 5일 동안 공식탐방은 3곳이며 단순 현장 탐방이 5곳이다. 출장 일정 중 62%가 현장 탐방이고 공식 탐방지도 시부야 구 의회, 가나가와 시청, 이케부쿠로 방재센터 같은 공공시설이다.

현재 일본은 지진 재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아무리 지역이 다르고는 하지만 이런 시기에 도쿄를 작년에 이어 다시 재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번 방문지에는 심지어 메이지 진구 야구장 방문, 야구 중앙도서관을 탐방하고 요코하마를 방문해 동래시장, 온천천에 참고하겠다고 한다. 동래시장, 온천천에 요코하마처럼 대규모의 폐창고 시설들이 과연 있는지! 동래구 의원들의 빗나간 ‘도쿄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팀은 작년 동유럽 출장에 이어 다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2팀은 작년 동유럽 출장 시에도 유명 관광지인 프라하 역사문화지구, 헝가리의 유명 온천지역, 비엔나 스마트 시티를 방문했다. 세 지역은 동유럽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올해 출장지는 작년에도 많은 자치구의 표절 일정으로 문제가 된 바 있었던 호주 일정(강서구, 금정구, 사하구)과 연제구의 뉴질랜드, 호주 일정과 유사하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민속촌, 온천이 있는 로토루아, 오클랜드 방문과 호주의 시드니, 블루마운틴 탐방 등은 작년 연제구의 일정을 표절한 듯한 관광성 일정이다. 

이번 6박 8일간의 전체 일정 중 관광성, 현장 탐방이 8곳이고 공식방문은 3곳에 불과하다. 일정 중 72%가 관광성, 외유성 단순 탐방 일정이다. 공식 방문지도 오클랜드의 노인복지시설 방문, 호주 시드니 시의회와 Misson Australia뿐으로 2곳의 방문 목적도 불분명하다. 동래구 신청사 의회 건물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서 굳이 도쿄나 시드니의 시의회를 공식 방문해야 하는지 구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래구의회가 진정으로 노인복지와 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어떤 복지정책을 참조하고 동래구의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의례적인 복지시설 공식탐방 일정은 이번처럼 70%가 넘는 단순 외유성 일정을 포장하기 위한 끼워팔기 면피용 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2년과 2023년 각 구, 군 공무국외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동래구의회에도 공무국외출장 관련 질의서를 2023년 연말에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동래구의회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답변 대신 새해부터 의원들의 출장비를 증액하고 공무국외출장부터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심의 회의록에는 작년 출장의 경우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면서 요식적인 출장 심의를 했다. 작년도 동래구의회의 출장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식밖의 연초 기습 출장에 시민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동래구 의회는 1)출장비를 왜 증액하는지 2)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도쿄를 왜 같은 의원들이 2년 연속 출장을 가는지 3)많은 자치구가 이미 표절 관광 출장으로 지탄받은 바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관광지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4)도쿄, 호주, 뉴질랜드가 동래구 구정, 의정과 어떤 관련이 있고 밴치마킹 가능한지 5)새해 구정과 의정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시기에 왜 공무출장을 가는지 6)2023년 공무국외출장의 성과와 구정 접목 사례는 무엇인지 답하고 난 뒤 공무국외출장을 가야 할 것이다.

동래구의회는 예산까지 증액시키고, 새해부터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부터 갈 것이 아니라 동래구민의 민생과 고통이 무엇인지부터 경청해야 할 것이다. 동래구민의 세금으로 누리는 구의원들 특권, 짬짬이 공무국외출장,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 / 노동당 부산시당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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