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축소 필요성에 대해서

▲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1월 10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프로그램에서 <참여연대는 왜? – 전쟁반대, 군비축소 운동을 할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날 다양한 질문과 이야기가 오고 갔다. 현장 모습을 참가자 후기로 준비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오세민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 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도 군대의 중요성과 국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국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비축소와 관련된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데, 왜 군비를 축소시켜야 하는지 많이 의아했다. 또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혹은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며, 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군비축소를 주장하는지 알게 되었다.

전반부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의 참사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공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다.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위에 언급한 분쟁에 멀지 않으며, 이를 예방 및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군비축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강의에 관련되어 간략한 요약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4세기 로마의 군사 저술가)가 저술한 병법서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격언을 남겼다. 이는 완전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국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현대로 대입하면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의 무기는 파괴적이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하며, 그 한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져도 이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탄생하며, 더욱더 파괴력 있고 강한 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끝도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본래의 목적인 평화로부터 멀어지며 오히려 경쟁하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강의를 통해 군비축소의 목적은 안보를 방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경쟁구조를 만들지 말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난과 비판보다는 무관심이 더 무섭다

해당 경쟁구도의 형성 원인은 대중들의 무관심과 익숙함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휴전 상태였으며, 북한과의 대치를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국방 비용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이 약 57조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세계에 9위이며, 매년 동결 혹은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외교와 통일 예산 즉 타국가와 소통 및 교류 예산은 5.5조원으로 10분의 1에 그친다. 이 사실을 통해 과연 우리가 평화를 위해 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국방력에 우리가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중요성

따라서 정부는 현재 고조되는 대북관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열려 있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현재 끊어진 소통망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더불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외교와 소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대중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모든 노력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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