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지원·대출 연장·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촉구

시민사회,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요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1.09.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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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1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더욱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것이다.

결국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은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한국YMCA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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