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합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l승인2021.1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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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0차 사업계획안 수정 등 조속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12월 23일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최인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이 참석해 부산시, 해수부, BPA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1)1부두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보존하고 애초 1부두에 건립하려던 ‘복합문화공간’은 위치를 변경해 문화공원 내에 ‘대체 시설’로 설치하기로 했다. 2)‘해양 레포츠 콤플렉스’는 마리나와 연계해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운영하도록 했다. 3)트램 건설과 관련해서는 트램 차량의 지원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4)오페라하우스 건립비는 지원 가능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복합문화시설과 해양 레포츠 콤플렉스가 원래 취지대로 문화시설 등으로 환원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반면 이미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트램 차량 또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다른 사례에서도, 각종 법률에 근거해도 차량까지 포함 철도 기반시설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추가적인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럽다.

해수부는 전 장관 시절 맺었다가 파기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의 국비 부담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 4월 해수부의 내부 행정절차 문제를 들어 갑작스러운 감사를 시행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체를 흔들리게 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시민에 의한, 부산시민의 공간으로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수부, 부산시, 항만공사,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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