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대로 후퇴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김대중이 만들고 노무현이 지켰다. (사진=너무나아까운사람)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가관과 국민 사랑에 강한 철학을 지녀야

대다수 민주시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 후퇴로 만들려고 하는 최근 일련의 언행으로 보인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당당한 민주국가로 올라 세계가 감탄하는 국가가 된 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독재의 긴 터널에서 피 흘린 항쟁으로 이런 민주주의를 만든 거였다. 그런 민주주의 의지로 가득한 나라이고 그 정점을 향해 구시대의 권위를 깨는 수순을 시대의 요구로 밟고 있는 마당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히 수반되는 과제였다. 작금 검찰은 일제가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수사권, 기소권 이 모든 걸 그때 쥐어주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현 시대 흐름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했다. 그 흐름에 맞춰 수장으로 저 윤석열씨가 임명되었는데, 곧바로 임명권자를 향해 칼을 들이 밀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조직 수장으로 검찰권을 틀어쥐고서는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는 한편, 독단의 수사는 물론 기소를 일삼았다. 자기 상관인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향해 전 검찰력을 동원해 100여 군데를 압수수색한 거였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누구에게든 이런 식이었다.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데는 180석의 민주당이었고,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관하에 무소불위 앞 뒤 안 보고 달린 윤 전 총장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 특히 일부 보수언론의 비호를 받으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검찰권을 쥔 파시스트 대장이었다.

이 나라 공권력이 어떻게 그렇게 흐지부지 핫바지 방귀 세듯 사라져버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 하나 준동을 못 막는 나라인지 과연 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하고 의심했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인질로 한 행위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두고두고 회자되리라.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양병철 편집국장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